정암 전주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합법적인 증거채집

남편 혼외관계로 한순간에 가정이 파탄에 이른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능한 법적 조치는 바로 남편 불륜 상대 즉,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감정이 앞서 섣불리 소송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절차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소송을 결심했다면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강남 안산 이혼상담센터의 김태규, 정행주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모든 증거를 세밀하게 재검토하여 의뢰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입증해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 시작되기에

우리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과 유지를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 모두에게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피해자는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관계를 침해한 상간녀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 ​ 상간녀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는 점

생각보다 넓은 부정행위의 범위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의 증거는 반드시 성적 관계의 직접적인 증거여야 한다고 오해하시는데요.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는 재판상 이혼 사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라고 폭넓게 해석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성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아래와 같은 행위가 증명된다면 충분히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애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행위 ​ 단둘이 심야에 만남을 갖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행위 ​ 사회 통념상 부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 ​ 실제로 심야 시간에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내용과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은 문자 내역만으로도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불법 증거 수집 (형사 처벌 대상)

배우자 불륜를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는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형사 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수집을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조 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금지 처벌 수위: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배우자와 상간녀의 대화는 명백한 '타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

그렇다면 합법적인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추궁은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을 준비할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과정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 법원을 통해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두 사람의 동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 차량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우려가 있는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감정 : 상대방이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했더라도,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절차들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무너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강남 안산 이혼상담센터의 이혼 전문 정행주, 김태규 변호사가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