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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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가평탐정 가족이 알지 못했던 토지와 임야 등 상속재산의 단서를 확인하는 유산 조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친척에게 처음 듣게 된 땅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안에서 관리했던 임야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나 현재 명의는 아무도 모릅니다.” 흥신소 가평탐정에는 상속방식를 진행하다가 가족들이 알지 못했던 토지나 임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거 재산의 단서를 문의하고 싶다는 유산 조사 상담 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땅이었다”, “부모님이 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만으로 현재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과거에 실제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 확인이용 가능한 단서를 정리하는 단계적 절차 이 필요합니다.

1. 오래된 자료도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가족의 기억은 안정성이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서 기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땅이었다”는 말과 실제 소유권이 확인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과거 소유와 현재 상속재산은 다릅니다

오래전 부모나 조부모가 소유했던 토지가 확인되더라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매매나 증여, 상속 또는 다른 권리변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취득 보유 권리변동 명의변경 상속개시 현재 순으로 재산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유산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소유했다는 사실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연결하는 것 입니다.

오래된 토지나 임야는 가족이 기억하는 과거 주소와 현재 정보가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차명재산이나 재산은닉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4. 법무부공무원 17년 경험, 기억보다 재산의 흐름을 봅니다

가족이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실제 확인 이용 가능한 자료와 하나씩 비교합니다.
그리고 과거 소유부터 현재까지 재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누가 숨겼는지를 의심하기 전에 재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하는 것 , 이것이 제가 유산 관련 사실조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조사대상과 기간을 먼저 좁히면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아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5. 공적인 재산조회와 사실조사를 함께 구분합니다

흥신소 가평탐정에서는 비공개 행정정보나 개인 금융정보, 세금자료 등을 불법적인 진행 방식으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재산조회 절차를 우선 검토하고, 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보유한 과거 자료와 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정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의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탐정법인 일호 대표 허정권은 법무부공무원 17년 경력과 실제 민·형사 자료확보 경험 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기대하는 재산을 억지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가족의 기억,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구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확인된 토지나 임야가 실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증여·명의신탁·유류분 등 법률문제가 있는지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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