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전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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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제로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모든 경우가 피고의 잘못은 아니며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 소송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상간자소송기각을 받기 위한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소송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그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은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인데요.
이는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단순히 원고의 청구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관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상간 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생활의 지속 기간, 그리고 기타 사회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하더라도 피고에게 잘못이 없다는 이를 지급할 이유는 없죠. 특히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오히려 피고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본 상황에서는 상간자소송기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유지해온 경우라면, 피고는 기망당한 것이기 때문에 상간자소송기각을 할 수 있어요.
이때 피고가 결코 혼인을 파탄시킬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결혼반지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SNS나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이용 가능한 캡처 자료나 증언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상간자소송기각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없으므로 해당 자료들을 차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처음에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만남을 멈추셔야 해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걸 인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간자 누명 사실관계 바로잡은 사례는

상간자소송기각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볼게요. 의뢰인 유 씨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부실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는데요.
유 씨는 원고의 배우자와는 단순한 지인 관계였으며 본 소송에서 문제가 된 술자리는 지인들끼리 함께 한 자리였습니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유 씨를 원고의 배우자가 근처 숙박업소까지 데려다준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내연 관계의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상황은 전혀 부정행위가 아니었기에 억울하게 위자료 청구를 당한 것을 관련 증거와 함께 반박했습니다.
유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원고 배우자가 술에 취한 유 씨를 숙박업소에 데려다준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는 점과

또한 대리인은 단순한 술자리 동석이나 동행만으로는 불법행위, 즉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위자료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결국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상간자소송기각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둘 중 하나라도 지난 시점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어요.
이 점을 명심해두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꼭 법률 대리인과 함께 드러나지 않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