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전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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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간사건을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는데요.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이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혼안하고상간자소송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정리해볼까 합니다.
16년 동안 상간사건에 집중해 온 변호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의뢰인의 사례를 먼저 보면

먼저 이혼안하고상간자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 K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원고) K씨는 원고 배우자(소외인) C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별다른 갈등 없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C씨가 집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고,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출장이라며 집을 비우는 날도 잦아지면서 K씨는 C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C씨의 휴대폰에는 상간녀(피고) L씨와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포함된 대화가 가득했는데요.
이에 K씨는 C씨를 추궁하여 외도에 대한 자백을 확보하였습니다.
C씨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L씨와의 관계를 즉시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L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불행은 이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L씨는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K씨에게 C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이혼을 종용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는데요.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K씨는 이혼안하고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장하며 이혼안하고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원고와 원고 배우자는 별다른 갈등 없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2) C씨와 L씨의 대화내용, 성관계 동영상, C씨의 자백, L씨의 문자메시지 등 명확한 부정행위 정황이 존재하는 점
3) L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4) 비록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혼인관계를 예전처럼 회복하기는 곤란한 상황인 점
5) K씨가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6) L씨는 C씨의 직장 친구이고, C씨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이혼안하고상간자소송을 조력한 결과,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이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 L씨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많이 받은 비결은?

그렇다면 이혼안하고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음에도 어떻게 위자료가 높게 인정될 수 있었을까요? 주장했던 내용들을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첫째, 화목했던 부부의 관계입니다.
K씨와 C씨는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까지 다툼 없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오직 C씨와 L씨의 부정행위뿐임을 피력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당사자들의 자백, 심지어 성관계를 한 것을 입증할 증거까지 존재했던 만큼 L씨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피고의 태도입니다.
L씨는 부정행위 발각 이후, 오히려 K씨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부정행위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는데요.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원고를 자극하고, 기만하는 행동은 당연히 위자료 증액의 요소가 됩니다.

넷째, 이혼안하고상간자소송만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려웠던 점입니다.
K씨는 C씨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로 인해 이혼은 보류하였지만, 현재 별거하고 있고, 혼인관계를 예전처럼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혼인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다면 위자료 증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고의 정신적 고통입니다.
원고가 단순히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 감소, 탈모 진행, 우울증 진단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안하고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진행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상간소송, 당연히 상간사건에 주력하고, 많이 수행한 변호사가 가장 잘 진행합니다.
16년 동안 상간사건에 주력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